상속세과세대상(3)_상속세 납세의무 : 상속세증여세

Ⅰ. 상속세 과세대상

3. 상속세 납세의무

상속인	법정상속인, 대습상속인, 피상속인의 배우자,결격상속인, 상속포기자, 특별연고자
수유자	유증을 받는 자, 사인 증여로 재산을 취득(증여 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 재산을 취득한 자 포함)한 자,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
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	특별 연고자* 및 수유자가 영리 법인인 경우 영리 법인의 주주 등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
추정상속인,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	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

▫부과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(자산 - 부채 - 상속세액)을 한도로

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* 특별연고자 분여에 대한 상속세 과세 : 민법에 따르면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,

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,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등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.

민법규정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가 귀속되는 경우 그 특별연고자는 상속세 납부의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