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이란 무엇일까?

1. 민법상 상속 :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상속개시

 (1) 상속의 개시 : 사망으로 개시

       현실적 사망 - 사망진단서 상 날짜로 확인

       실 종 선 고 _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간주

        인 정 사 망 _ 관공서가 사망보고를 한 때

  (2) 상속개시장소 : 피상속인의 주소지(세법상 관할세무서)

2. 상속인

   (1) 상속의 순위

       *1 배우자의 상속순위

           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된다. 피상속인에게 

           직계 존·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.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.

    (2) 대습상속

      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 

       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. 

         *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·녀는 본위 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.

           (대판 2001.03.09., 99다13157)

         *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. 

            장인과 처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사위가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.(대판2001.03.09., 99다13157)

    (3) 상속인의 결격

         ⓵ 결격자

          · 직계존속 등의 살해·상해치사에 이르게 한 자,

          · 사기·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,

          ·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·변조·파기 또는 은닉한 자

        ⓶ 효과

          · 상속의 불가(유증 X)

          · 상속개시 전에 결격자가 된 경우 결격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결격자를 대습상속하게 됨

          ·  피상속인이 상속결격에 대해 용서를 해도 결격의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음

    3. 상속의 효력

     (1)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

         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       * 임차권 :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차권에 관해서는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그 승계권을 인정하고 있다.

     (2) 공동상속

          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관해서만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