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, 납부(1)

1. 상속세 신고납부

  (1) 신고의무자

    ① 상속인 : 민법상 법정상속인, 대습상속인, 상속포기자, 특별연고자

    ② 수유자 :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,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,

       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,

       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

      ▫ 상속포기 :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 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 

        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상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 

          상증법상 상속세 신고납부 및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

    (2) 신고납부기한

     (3) 상속인별 납부의무/연대납부의무

          상속세 자진납부세액에 대해서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전체 상속세액에 대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 

         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 

           납부할 의무가 있다.

     ▫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연대의무를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됨

          (제도46014-10886,01.04.30)

     ▫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도 증여세 과세대상임(상증법§36, 서면4팀-3050,06.09.05.)